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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취적허가신청사건처리상 유의사항제584호제정2000-06-07
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제583호폐지2000-05-15
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제582호개정2000-05-15
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예규제581호폐지2000-04-11
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(부, 부)가 귀화로 호적을 갖게 된 경우 처, 자의 부(부, 부)가에의 입적 및 자의 성ㆍ본에 관한 예규제580호폐지1999-12-11
호적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79호폐지1999-09-22
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제578호개정1999-09-16
호적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77호폐지1999-04-12
호주승계 등의 사유로 신호적을 편제할 경우 호적사항란의 신호적 편제에 관한 사항의 기재방식제576호폐지1999-03-23
실종선고의 신고로 인한 호적기재 방법제575호폐지1998-1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