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법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| 제1-4호 | 제정 | 1994-09-12 |
|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| 제1-257호 | 제정 | 1994-09-12 |
|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설립등기 | 제1-417호 | 제정 | 1994-08-26 |
|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등기 등 | 제1-416호 | 제정 | 1994-08-02 |
| 등기신청서의 등사청구 가부 | 제1-3호 | 제정 | 1994-07-14 |
|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| 제1-312호 | 제정 | 1994-07-14 |
|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범위 | 제1-14호 | 제정 | 1994-06-30 |
|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| 제1-223호 | 제정 | 1994-06-20 |
|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| 제1-68호 | 제정 | 1994-06-03 |
|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 요부 | 제1-345호 | 제정 | 1994-05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