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| 제1417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| 제1416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415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| 제1414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| 제1413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(보존)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| 제1412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11호 | 제정 | 2011-10-12 |
|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 | 제1411-1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| 제1410호 | 제정 | 2011-10-12 |
|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| 제1410-7호 | 폐지 | 2011-10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