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등기시 환매권자 | 제8-352호 | 제정 | 2006-12-15 |
| 일본인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방법 | 제8-337호 | 제정 | 2006-12-15 |
|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| 제8-192호 | 제정 | 2006-12-15 |
|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(선례변경) | 제8-191호 | 제정 | 2006-12-15 |
|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등기시 환매권자 | 제8-176호 | 제정 | 2006-12-15 |
| 일본인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방법 | 제200612-6호 | 제정 | 2006-12-15 |
|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| 제200612-5호 | 제정 | 2006-12-15 |
|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(선례변경) | 제200612-4호 | 제정 | 2006-12-15 |
|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등기시 환매권자 | 제200612-3호 | 제정 | 2006-12-15 |
|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| 제8-310호 | 제정 | 2006-12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