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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의 촉탁착오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제1-464호제정1985-10-15
분필등기시 유루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79호제정1985-10-15
특별대리인 선임의 여부제1-49호제정1985-10-12
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1-830호제정1985-10-08
신청착오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제1-463호제정1985-10-04
국유로 착오 보존등기된 토지를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절차제1-278호제정1985-10-04
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등제1-248호제정1985-10-04
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특약사항등기의 말소절차제1-529호제정1985-09-26
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 첨부제1-77호제정1985-09-23
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절차제1-277호제정1985-09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