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분배농지에 관하여 권리귀속에 인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1-775호 | 제정 | 1985-11-14 |
| 하천의 부지로 된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| 제1-728호 | 제정 | 1985-11-14 |
|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| 제1-856호 | 제정 | 1985-11-04 |
|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| 제1-831호 | 제정 | 1985-11-04 |
|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등기 | 제1-699호 | 제정 | 1985-11-04 |
|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1-487호 | 제정 | 1985-10-31 |
|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| 제1-41호 | 제정 | 1985-10-31 |
|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감제출자의 범위등 | 제1-903호 | 제정 | 1985-10-29 |
|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| 제1-796호 | 제정 | 1985-10-21 |
|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| 제1-573호 | 제정 | 1985-10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