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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제1-505호제정1985-12-17
구 관습법상 처의 재산상속순위제1-329호제정1985-12-12
건물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산정기준제1-933호제정1985-12-09
1985. 4. 10 이전에 건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와 개제작업제1-834호제정1985-12-03
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제1-43호제정1985-12-03
수인이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씩을 매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제1-391호제정1985-12-03
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 이전등기신청 가부제1-230호제정1985-12-03
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제1-200호제정1985-11-27
"대지권소멸등기, 전유부분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멸한 대지권과 동일 내용의 대지권등기"의 신청과 수리할 것인지 여부제1-833호제정1985-11-23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제1-521호제정1985-1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