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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"갑-을"의 1차등기, "갑-을-병"의 2차등기와 "갑" 의 3차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제1-603호제정1986-01-13
근저당권자와 일부대위변제자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관한 특약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1-421호제정1986-01-10
"합필용" 인감증명서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제1-148호제정1986-01-10
상호말소등기의 기재제1-860호제정1985-12-31
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소명 자료제1-859호제정1985-12-31
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2항에 의한 공고방법 및 공고비용의 부담제1-858호제정1985-12-31
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제1-857호제정1985-12-31
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제1-54호제정1985-12-30
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부분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1-835호제정1985-12-23
금양임야의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1-318호제정1985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