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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합병된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제1-488호제정1986-02-03
등기부상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제1-231호제정1986-02-03
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에 따른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제1-79호제정1986-01-30
원고가 얻은 판결에 의한 그 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제1-360호제정1986-01-28
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제1-359호제정1986-01-28
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신청과 주주총회 의사록의 첨부 여부제1-876호제정1986-01-27
판결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(신청인이 영리법인인 경우)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1-798호제정1986-01-27
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개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 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1-797호제정1986-01-27
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의 인증 여부제1-904호제정1986-01-25
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의 변경등기의 형식제1-422호제정1986-01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