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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제1-604호제정1986-02-28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를 분할하여 춰득하는 경우의 등기절차제1-403호제정1986-02-28
신청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제1-489호제정1986-02-20
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등제1-877호제정1986-02-15
3층 건물중 2층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1-836호제정1986-02-15
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후에 된 가등기의 말소제1-653호제정1986-02-13
법인을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제1-848호제정1986-02-08
외국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귄의 변경등기의 가부제1-446호제정1986-02-08
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제1-642호제정1986-02-03
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제1-52호제정1986-0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