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등록세 과세표준 | 제1-912호 | 제정 | 1986-03-15 |
|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362호 | 제정 | 1986-03-15 |
|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이 창씨명으로 표시된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 | 제1-281호 | 제정 | 1986-03-15 |
|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 | 제1-245호 | 제정 | 1986-03-15 |
|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| 제1-201호 | 제정 | 1986-03-15 |
|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1-162호 | 제정 | 1986-03-15 |
| 회복등기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해소 방법 | 제1-605호 | 제정 | 1986-03-06 |
| 직권에 의한 멸실등기의 가부 | 제1-533호 | 제정 | 1986-03-05 |
|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1-280호 | 제정 | 1986-03-03 |
|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 | 제1-249호 | 제정 | 1986-03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