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등 납부의무자 | 제1-922호 | 제정 | 1986-04-18 |
|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등기 가부등 | 제1-749호 | 제정 | 1986-04-18 |
| 외국국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 | 제1-327호 | 제정 | 1986-04-18 |
| 구 황실재산에 관한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| 제1-744호 | 제정 | 1986-04-16 |
| 선순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후순위 가처분권리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| 제1-707호 | 제정 | 1986-04-08 |
| 1차 가처분권리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2차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| 제1-490호 | 제정 | 1986-04-08 |
|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| 제1-574호 | 제정 | 1986-04-01 |
| 수인의 농지취득등기 가부 | 제1-800호 | 제정 | 1986-03-25 |
| 재단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농지취득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| 제1-795호 | 제정 | 1986-03-25 |
| 개정상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병합의 절차 | 제1-878호 | 제정 | 1986-03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