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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-80호제정1986-05-28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제1-507호제정1986-05-28
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제1-606호제정1986-05-23
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-849호제정1986-05-19
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및 인감제출 가부제1-905호제정1986-05-17
순차 이전된 등기의 말소를 구한 별도의 소송에서 원고가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승소하고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한 경우의 예고등기말소 가부제1-679호제정1986-05-07
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제1-202호제정1986-05-07
실제로는 국가 소유이지만 사인 명의로 보존 등기된 토지(도로)에 관하여 국가의 말소등기 촉탁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1-178호제정1986-05-07
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제1-322호제정1986-05-01
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간척된 농지틀 매수하는 경우 농지소유한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제1-801호제정1986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