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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신청착오로 인한 등기원인의 경정등기신청과 그 착오임의 증명제1-584호제정1986-07-07
본등기에 따른 국세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에 대한 결정등제1-234호제정1986-07-04
매매계약 무효의 확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부제1-494호제정1986-07-01
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제1-50호제정1986-06-25
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제1-493호제정1986-06-25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(촉탁)과 재결확정증명의 첨부 여부제1-404호제정1986-06-20
외국법인(비영리법인)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의 절차제1-889호제정1986-06-12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판결정본의 첨부제1-186호제정1986-06-09
지점설치의 등기제1-879호제정1986-06-05
1등기용지에 등기된 수개의 건물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제1-466호제정1986-05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