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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요령제593호개정2001-07-19
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의 보존제592호개정2001-07-05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제591호제정2001-06-21
외국인 또는 무적자(본적불명자)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제590호개정2001-05-21
외국인 또는 무적자(본적불명자)와 혼인한 여자는 일가를 창립한다제589호폐지2001-05-21
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제588호개정2001-05-21
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제616호개정2001-01-15
인명용한자의 추가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제587호개정2001-01-11
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(호적예규 제510호)예규 폐지예규제586호폐지2000-07-04
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제585호개정2000-07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