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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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요령 | 제593호 | 개정 | 2001-07-19 |
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의 보존 | 제592호 | 개정 | 2001-07-05 |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591호 | 제정 | 2001-06-21 |
외국인 또는 무적자(본적불명자)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| 제590호 | 개정 | 2001-05-21 |
외국인 또는 무적자(본적불명자)와 혼인한 여자는 일가를 창립한다 | 제589호 | 폐지 | 2001-05-21 |
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| 제588호 | 개정 | 2001-05-21 |
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 | 제616호 | 개정 | 2001-01-15 |
인명용한자의 추가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587호 | 개정 | 2001-01-11 |
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(호적예규 제510호)예규 폐지예규 | 제586호 | 폐지 | 2000-07-04 |
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| 제585호 | 개정 | 2000-07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