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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제1-232호제정1995-06-14
합병절차 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제1-108호제정1995-06-14
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해 설립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말소방법제1-366호제정1995-05-18
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무소소재지의 변경등기제1-127호제정1995-02-22
한국수자원공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본 수수료면제 여부제1-5호제정1995-02-14
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변경에 따른 등기신청제1-315호제정1995-01-10
새마을금고의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권자 일부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의사록과 등기가능여부제1-396호제정1994-11-25
사단법인설립등기와 등록세 등제1-314호제정1994-11-19
비영리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제1-313호제정1994-11-07
특수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ㆍ감사의 변경등기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제1-418호제정1994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