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426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25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| 제1425-1호 | 폐지 | 2011-10-12 |
|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24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| 제1423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22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21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| 제1420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1419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| 제1418호 | 개정 | 2011-10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