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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순차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중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하고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 말소촉탁 가부 (선례변경)제200701-6호제정2007-01-31
재판상 화해조항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방법제200701-5호제정2007-01-31
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제8-311호제정2007-01-19
합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 가부(소극)제8-227호제정2007-01-19
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등기신청의 가부제8-147호제정2007-01-19
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등기신청의 가부제200701-4호제정2007-01-19
합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 가부 (소극)제200701-3호제정2007-01-19
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제200701-2호제정2007-01-19
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의 등기절차제8-277호제정2007-01-15
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제200701-1호제정2007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