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차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중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하고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 말소촉탁 가부 (선례변경) | 제200701-6호 | 제정 | 2007-01-31 |
재판상 화해조항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방법 | 제200701-5호 | 제정 | 2007-01-31 |
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 | 제8-311호 | 제정 | 2007-01-19 |
합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 가부(소극) | 제8-227호 | 제정 | 2007-01-19 |
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등기신청의 가부 | 제8-147호 | 제정 | 2007-01-19 |
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등기신청의 가부 | 제200701-4호 | 제정 | 2007-01-19 |
합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 가부 (소극) | 제200701-3호 | 제정 | 2007-01-19 |
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 | 제200701-2호 | 제정 | 2007-01-19 |
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의 등기절차 | 제8-277호 | 제정 | 2007-01-15 |
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| 제200701-1호 | 제정 | 2007-01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