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| 제1-81호 | 제정 | 1986-07-24 |
|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| 제1-433호 | 제정 | 1986-07-24 |
|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| 제1-203호 | 제정 | 1986-07-24 |
| 1953. 2. 14 이전에 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| 제1-506호 | 제정 | 1986-07-21 |
| 환지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등 | 제1-759호 | 제정 | 1986-07-14 |
|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일부환지 등기신청(촉탁) 가부 | 제1-758호 | 제정 | 1986-07-14 |
|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등기촉탁 | 제1-723호 | 제정 | 1986-07-14 |
|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후에 된 등기의 말소 | 제1-722호 | 제정 | 1986-07-14 |
| 구분건물의 요건과 그 조사 | 제1-837호 | 제정 | 1986-07-09 |
| 전세권의 양도등기의 신청인 | 제1-423호 | 제정 | 1986-07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