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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가부등제1-538호제정1986-08-20
직권에 의한 멸실등기의 가부제1-534호제정1986-08-20
등기부상 동일 지번상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다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1-291호제정1986-08-20
폐쇄등기부에의 등기 (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) 가부제1-26호제정1986-08-16
인낙조서 또는 화해조서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1-802호제정1986-08-14
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1-206호제정1986-08-14
미등기 부동산과 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1-205호제정1986-08-14
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츨제1-126호제정1986-08-08
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제1-232호제정1986-08-01
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등기전에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제1-776호제정198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