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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제1-367호제정1986-10-10
공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-907호제정1986-09-24
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등제1-292호제정1986-09-24
"입목설정용" 인감증명서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제1-150호제정1986-09-24
인감증명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위임장의 위임인표시등제1-854호제정1986-09-10
회복등기청구소송에 따라 경료된 예고등기의 말소제1-681호제정1986-09-01
외국국적 취득자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면제1-321호제정1986-08-29
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1-233호제정1986-08-29
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제1-253호제정1986-08-26
농지개량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등제1-768호제정1986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