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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"채무자변경계약"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의 가부제1-449호제정1986-11-04
등기관할을 달리하는 부동산의 공동저당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제츨제1-450호제정1986-10-24
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제1-448호제정1986-10-23
형사재판에서 원인무효임이 판명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467호제정1986-10-21
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30호제정1986-10-21
공유자연명부상 공유자 일부의 표시가 없는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82호제정1986-10-21
공매처분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의 말소제1-656호제정1986-10-16
가등기를 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644호제정1986-10-16
주택조합의 설립과 그 등기의 여부제1-908호제정1986-10-14
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제1-424호제정198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