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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건물 분양자의 신청으로 경료된 대지권의 등기에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제1-841호제정1986-12-08
일부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1-682호제정1986-12-01
등기원인의 경정등기제1-626호제정1986-12-01
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제1-82호제정1986-11-24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645호제정1986-11-22
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이 경락되었으나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제1-840호제정1986-11-17
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제1-425호제정1986-11-13
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제1-509호제정1986-11-12
6.25 사변전 북위 38도 이북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호적이 멸실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제1-127호제정1986-11-12
회사합병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제1-936호제정1986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