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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지분 일부에 대한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말소될 지분이전등기와 범위제1-709호제정1986-12-19
종중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농지취득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농지매매증명제1-799호제정1986-12-18
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한 외국인의 소유권취득등기신청과 허가서등의 제출제1-750호제정1986-12-17
등기말소후 새로 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회복등기절차제1-688호제정1986-12-17
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를 앞서 마쳐진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나 원인일자 이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66호제정1986-12-12
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1-593호제정1986-12-12
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의 전사등제1-417호제정1986-12-11
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부등 .초본의 수수료 면제제1-941호제정1986-12-10
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1-293호제정1986-12-10
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제1-100호제정1986-12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