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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유재산의 관리청첨기등기의 변경제2-614호제정1987-02-04
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해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제2-108호제정1987-01-31
종중의 농지취득등기와 농지매매증명서제2-626호제정1987-01-23
예고등기의 말소의 가부제2-574호제정1987-01-23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제1-207호제정1986-12-31
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상속인이 분할토지에 관하여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제1-607호제정1986-12-30
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에 관한 등기절차제1-294호제정1986-12-26
대장상 소유자(사망)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83호제정1986-12-26
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(법인이 신청인인 경우)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제1-803호제정1986-12-23
재단법인의 보통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제1-83호제정1986-1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