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| 제2-242호 | 제정 | 1987-03-02 |
|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| 제2-89호 | 제정 | 1987-02-23 |
|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| 제2-596호 | 제정 | 1987-02-23 |
| ’소유권일부이전’을 ’소유권이전’으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 | 제2-531호 | 제정 | 1987-02-23 |
|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(변경) | 제2-516호 | 제정 | 1987-02-23 |
| 농지개량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2-331호 | 제정 | 1987-02-23 |
| 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경정 | 제2-241호 | 제정 | 1987-02-23 |
|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| 제2-240호 | 제정 | 1987-02-22 |
|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일 | 제2-109호 | 제정 | 1987-02-13 |
|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세 중과 | 제2-736호 | 제정 | 1987-02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