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효력 | 제2-3호 | 제정 | 1987-03-31 |
구분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217호 | 제정 | 1987-03-24 |
민법법인의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| 제2-715호 | 제정 | 1987-03-18 |
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록세 | 제2-729호 | 제정 | 1987-03-11 |
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하였으나 그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경정등기 가부 | 제2-527호 | 제정 | 1987-03-10 |
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(국)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(변경) | 제2-517호 | 제정 | 1987-03-10 |
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| 제2-90호 | 제정 | 1987-03-06 |
가등기의 말소회복과 이해관계인의 승낙 | 제2-585호 | 제정 | 1987-03-06 |
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양도하기 위한 절차 | 제2-648호 | 제정 | 1987-03-05 |
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등기의 말소절차 | 제2-597호 | 제정 | 1987-03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