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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효력제2-3호제정1987-03-31
구분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217호제정1987-03-24
민법법인의 자산총액의 변경등기제2-715호제정1987-03-18
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록세제2-729호제정1987-03-11
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하였으나 그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경정등기 가부제2-527호제정1987-03-10
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(국)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(변경)제2-517호제정1987-03-10
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제2-90호제정1987-03-06
가등기의 말소회복과 이해관계인의 승낙제2-585호제정1987-03-06
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양도하기 위한 절차제2-648호제정1987-03-05
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등기의 말소절차제2-597호제정1987-03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