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생긴 경우에도 그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2-649호 | 제정 | 1987-04-20 |
| 전전매도한 자들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| 제2-323호 | 제정 | 1987-04-18 |
|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2-14호 | 제정 | 1987-04-13 |
|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| 제2-681호 | 제정 | 1987-04-09 |
|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| 제2-364호 | 제정 | 1987-04-09 |
|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| 제2-363호 | 제정 | 1987-04-09 |
|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2-647호 | 제정 | 1987-04-06 |
| 토지분할 후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 | 제2-191호 | 제정 | 1987-04-04 |
|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이사의 등기 | 제2-719호 | 제정 | 1987-04-02 |
|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268호 | 제정 | 1987-04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