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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호주승계 등의 사유로 신호적을 편제할 경우 호적사항란의 신호적 편제에 관한 사항의 기재방식제603호폐지2001-12-22
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관할하는 면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의 호적사무처리제602호폐지2001-12-22
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제601호폐지2001-12-22
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제600호폐지2001-12-22
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제599호개정2001-12-22
재외국민의 호적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98호폐지2001-12-22
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제597호개정2001-12-22
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섭외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96호폐지2001-09-05
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제595호개정2001-09-05
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제594호폐지2001-09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