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(재민 98-6) | 제1433호 | 개정 | 2013-04-10 |
|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(재일 2004-5) | 제1432호 | 개정 | 2013-02-22 |
|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(재일 2004-3) | 제1431호 | 개정 | 2013-02-21 |
|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| 제1430호 | 개정 | 2013-02-06 |
|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(재민 82-1) | 제1429호 | 폐지 | 2013-01-28 |
|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(재민 82-3) | 제1428호 | 폐지 | 2013-01-28 |
|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(재민 2004-3) | 제1427호 | 개정 | 2013-01-28 |
|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(재형 2013-1) | 제1426호 | 제정 | 2013-01-24 |
|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방법(재형 96-3) | 제1426-2호 | 폐지 | 2013-01-24 |
|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(재형 92-1) | 제1426-1호 | 폐지 | 2013-01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