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| 제1-317호 | 제정 | 1996-06-18 |
|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시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1-282호 | 제정 | 1996-03-22 |
|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| 제1-109호 | 제정 | 1995-12-07 |
|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| 제1-356호 | 제정 | 1995-11-06 |
| 특수법인에 있어서의 임원의 등기 | 제1-421호 | 제정 | 1995-10-21 |
|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| 제1-398호 | 제정 | 1995-08-26 |
| 새마을금고법상 임시대표이사의 취임등기 | 제1-397호 | 제정 | 1995-08-26 |
| 분사무소(지부)폐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| 제1-316호 | 제정 | 1995-08-26 |
| 특수법인에 있어서의 임원의 등기 | 제1-420호 | 제정 | 1995-06-28 |
|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등기 가부 | 제1-419호 | 제정 | 1995-06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