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| 제1436호 | 제정 | 2011-10-28 |
|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35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434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| 제1433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432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431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30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추가(근)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“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”을 제공하는 방법 등 | 제1429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| 제1428호 | 개정 | 2011-10-12 |
|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427호 | 개정 | 2011-10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