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(적극) | 제8-19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(적극) | 제8-163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| 제200702-8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(적극) | 제200702-5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에 기한 등기 가부 (소극) | 제200702-4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(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3)에 있어 “구분건물 신축한 자”의 지위를 분양보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(적극) | 제200702-3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 (적극) | 제200702-2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토지의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 (소극) | 제200702-1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순차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중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하고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 말소촉탁 가부 (선례변경) | 제8-137호 | 제정 | 2007-01-31 |
| 재판상 화해조항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 방법 | 제8-136호 | 제정 | 2007-01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