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218호 | 제정 | 1987-05-19 |
| 법인등기의 신청인 | 제2-711호 | 제정 | 1987-05-09 |
| 법인의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여부 | 제2-710호 | 제정 | 1987-05-08 |
|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| 제2-365호 | 제정 | 1987-04-29 |
|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등의 변경등기 | 제2-682호 | 제정 | 1987-04-24 |
|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개간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| 제2-628호 | 제정 | 1987-04-24 |
| 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의 본등기신청 | 제2-550호 | 제정 | 1987-04-24 |
|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설립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| 제2-709호 | 제정 | 1987-04-21 |
| 지배인등기용지의 기재사항의 해석 | 제2-677호 | 제정 | 1987-04-21 |
|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새마을금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신정 | 제2-431호 | 제정 | 1987-04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