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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기간의 기산일제2-720호제정1987-05-21
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제2-684호제정1987-05-21
등기신청 등의 절차제2-671호제정1987-05-21
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제2-66호제정1987-05-21
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양도하기 위한 경우제2-650호제정1987-05-21
공유토지의 특정일부에 관하여 공유자 1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틀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2-298호제정1987-05-21
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2-141호제정1987-05-21
토지의 분필등기신청서에 권리의 소멸승낙을 중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경우와 그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제2-110호제정1987-05-21
주식 6.25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의 가부제2-683호제정1987-05-19
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각하사유 있음을 간과하고 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2-445호제정1987-05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