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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금양임야의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2-244호제정1987-06-19
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제2-177호제정1987-06-17
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-685호제정1987-06-13
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2-672호제정1987-06-13
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제2-61호제정1987-06-12
토지의 합필등기와 지상권자의 승낙 여부제2-475호제정1987-06-12
사법서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19호제정1987-06-11
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절차제2-18호제정1987-06-11
종중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급된 농지매매증명에 의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629호제정1987-06-05
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의 성명이 신청서등의 성명과 다른 경우제2-111호제정1987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