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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지사용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지권의 표시제2-219호제정1987-07-07
대위신청(촉탁)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제2-409호제정1987-07-06
가.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나. 토지분해 후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제2-193호제정1987-07-04
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가부제2-367호제정1987-07-02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제2-192호제정1987-07-02
외국인 명의의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가부제2-545호제정1987-07-01
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의 형식제2-366호제정1987-07-01
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2-694호제정1987-06-27
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와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제2-9호제정1987-06-20
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종전 주소자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제2-112호제정1987-06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