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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.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다른 등기신청 가부제2-163호제정1987-08-06
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해산간주 등제2-696호제정1987-08-03
예고등기말소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제2-575호제정1987-08-03
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제2-358호제정1987-08-03
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과 등륵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2-106호제정1987-08-03
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 제383조 제2항의 해석제2-686호제정1987-07-31
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(구분건물)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제2-383호제정1987-07-31
부동산의 표시경정등기의 적부심사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다른 등기신청 가부제2-162호제정1987-07-31
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에 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제2-599호제정1987-07-29
재외국민의 인감신고 및 그 증명신청절차 등제2-113호제정1987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