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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폐쇄등기부에 대한 예고등기의 촉탁제2-573호제정1987-08-21
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제2-384호제정1987-08-21
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의 원인과 후순위 저당권자등의 승낙 여부제2-394호제정1987-08-20
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고 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76호제정1987-08-17
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농지매매증명과 제출 여부제2-245호제정1987-08-17
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2-697호제정1987-08-13
환지에 의한 지번 중복의 해소방법제2-507호제정1987-08-12
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제2-632호제정1987-08-06
공유토지의 분할절차제2-342호제정1987-08-06
공유지분권만의 보존등기 가부제2-178호제정1987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