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등제2-20호제정1987-09-09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196호제정1987-09-07
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제2호의 ’기타 시, 구, 읍, 면의 장의 서면’에 해당하는 여부제2-221호제정1987-09-04
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51호제정1987-09-03
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제2-179호제정1987-09-03
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기재방법제2-156호제정1987-09-03
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(변경)제2-519호제정1987-08-27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제2-195호제정1987-08-27
순차 이전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최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서만 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 말소제2-577호제정1987-08-25
일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(국)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제2-518호제정1987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