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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’대부용’인감증명서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신청 가부제2-114호제정1987-09-28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당초부터 일부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경우의 경정등록절차제2-197호제정1987-09-25
상환을 완료한 농지가 국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2-633호제정1987-09-24
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과 첨부 서면제2-588호제정1987-09-23
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52호제정1987-09-18
노사분규로 인하여 자본금 증가의 법적 절차를 기일 내예 완료하지 못한 주식회사의 구제방법제2-698호제정1987-09-16
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246호제정1987-09-16
세무관서에 의한 대위등기촉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제2-138호제정1987-09-16
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71을 명하는 판렬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(변경)제2-145호제정1987-09-11
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제2-587호제정1987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