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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등기의 신청과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제2-68호제정1987-10-20
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제2-590호제정1987-10-19
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제2-554호제정1987-10-19
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제출여부제2-393호제정1987-10-19
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사원 전원이 아닌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제2-716호제정1987-10-15
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23호제정1987-10-14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등기 필증제2-62호제정1987-10-12
청산회사의 대표자제2-704호제정1987-09-29
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개간된 농지의 매매와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제2-634호제정1987-09-28
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통상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제2-222호제정1987-09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