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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제973-2호폐지2013-07-10
공탁사무에 관한 질의(공탁서의 정정, 불확지 공탁등)제973-1호폐지2013-07-10
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제973-11호폐지2013-07-10
공탁사무의 위임제973-10호폐지2013-07-10
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972호개정2013-07-10
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제972-2호폐지2013-07-10
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972-1호폐지2013-07-10
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제971호개정2013-07-10
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970호개정2013-07-10
등록국채의 압류 및 담보충용 문제제969호폐지2013-07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