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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제1444호개정2013-06-28
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(재형 2013-2)제1443호개정2013-06-18
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(재민 2004-3)제1442호개정2013-06-04
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(재민 91-1)제1440호개정2013-06-04
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(재일 2013-2)제1439호개정2013-06-04
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(재일 2007-1)제1438호개정2013-06-04
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14)제1437호개정2013-05-08
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(재민 2006-2)제1436호개정2013-05-08
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(재일2013-1)제1435호제정2013-05-08
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민 2013-1)제1434호개정2013-04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