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| 제1-261호 | 제정 | 1996-10-23 |
|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| 제1-149호 | 제정 | 1996-10-23 |
|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| 제1-76호 | 제정 | 1996-10-11 |
| 상법 제351조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방법 | 제1-181호 | 제정 | 1996-10-07 |
| 법률의 근거가 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| 제1-367호 | 제정 | 1996-10-02 |
|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등기가 경료된 사단법인 법인등기의 효력 | 제1-319호 | 제정 | 1996-08-07 |
| 지방문화원의 감사의 등기 가부 | 제1-422호 | 제정 | 1996-08-05 |
| 지방문화원의 감사의 등기 가부 | 제1-318호 | 제정 | 1996-08-05 |
|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| 제1-62호 | 제정 | 1996-06-21 |
| 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| 제1-49호 | 제정 | 1996-06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