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개정 상법(법률 제10600호, 2011. 4. 14. 공포, 2012. 4. 15. 시행)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1445호 | 제정 | 2012-04-03 |
| 「상법」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| 제1444호 | 개정 | 2012-04-03 |
|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사시 이사회의 승인 | 제1444-1호 | 폐지 | 2012-04-03 |
|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| 제1443호 | 개정 | 2012-02-15 |
|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| 제1442호 | 개정 | 2012-01-16 |
|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441호 | 개정 | 2012-01-13 |
|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440호 | 개정 | 2011-12-28 |
|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| 제1439호 | 제정 | 2011-12-28 |
|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| 제1438호 | 제정 | 2011-12-19 |
|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| 제1437호 | 제정 | 2011-10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