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가부 | 제200703-1호 | 제정 | 2007-03-07 |
| 수협중앙회가 어선원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등을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여부(적극) | 제8-390호 | 제정 | 2007-02-27 |
| 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| 제8-353호 | 제정 | 2007-02-27 |
| 수협중앙회가 어선원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등을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여부 (적극) | 제200702-7호 | 제정 | 2007-02-27 |
| 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| 제200702-6호 | 제정 | 2007-02-27 |
|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에 기한 등기 가부(소극) | 제8-99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(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)에 있어 “구분건물 신축한 자”의 지위를 분양보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8-313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토지의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(소극) | 제8-312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| 제8-279호 | 제정 | 2007-02-14 |
| 토지의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(소극) | 제8-278호 | 제정 | 2007-02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