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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일부 공유자의 취득부분이 전혀 없는 공유물분할의 가부제2-343호제정1987-11-18
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00호제정1987-11-16
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승낙제2-401호제정1987-11-06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199호제정1987-11-06
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제2-69호제정1987-10-29
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함께 말소촉탁할 수 있는 등기인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제2-605호제정1987-10-29
건물도면의 내용을 경정하는 방법제2-509호제정1987-10-28
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 등기제2-469호제정1987-10-28
갑지에서 순차 분할된 을지 및 병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모두 을지로 잘못 분필등기된 경우의 정정절차제2-508호제정1987-10-23
토지의 특정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제2-410호제정1987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