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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제2-555호제정1987-12-21
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제2-248호제정1987-12-21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201호제정1987-12-21
임의경매신청등기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제3취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원인을 "경락"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01호제정1987-12-18
재외국민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제2-21호제정1987-12-18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제2-334호제정1987-12-02
주식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2-687호제정1987-11-30
유루기입된 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제2-369호제정1987-11-30
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은 공유물분할의 가부제2-344호제정1987-11-30
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’기타 시, 구, 읍, 면의 장의 서면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제2-226호제정1987-1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