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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종중의 농지취득등기 신청과 농지매매 증명의 제츨 여부제2-642호제정1988-02-14
법인격 없는 사단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제2-635호제정1988-02-13
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(생사불명)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제2-92호제정1988-02-10
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제2-41호제정1988-02-08
외국의 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 설치등기의 가부제2-680호제정1988-02-04
착오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제2-403호제정1988-02-04
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제2-402호제정1988-01-19
등기부등ㆍ초본 수수료 면제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제2-740호제정1988-01-14
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제2-689호제정1988-01-13
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제2-301호제정1988-01-13